“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바라보며… 태아와 산모, 그 둘 다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”(이춘성) 2025 한기윤리뷰주간리뷰&소식 “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바라보며… 태아와 산모, 그 둘 다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”(이춘성) '낙태죄' 헌법불합치, 그 후 2019년 4월,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「형법」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제270조 제1항 중 '의사'에…KICE2025년 07월 29일
